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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08[행정해석] 물품 판매를 위한 배달과 진열 등의 업무가 부수작업인지와 도급 여부

관리자

23-09-11
307[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을 실시 여부

관리자

23-09-11
306[판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피고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이 사건 퇴..

관리자

23-09-11
305[판례]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

관리자

23-09-11
304[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여부

관리자

23-09-11
303[행정해석]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

관리자

23-09-11
302[판례]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관리자

23-09-11
301[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리자

23-09-11
300[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

관리자

23-09-11
299[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관리자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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