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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78[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

관리자

23-05-16
277[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관리자

23-05-16
276[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3-05-16
275[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

관리자

23-05-16
274[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273[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272[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271[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270[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269[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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