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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8[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47[판례]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관리자

23-05-16
246[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

관리자

23-05-16
245[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

관리자

23-05-16
244[판례]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

관리자

23-05-16
243[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42[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관리자

23-05-16
241[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자

23-05-16
240[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
239[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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