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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194[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

관리자

23-05-16
193[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3-05-16
192[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관리자

23-05-16
191[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

관리자

23-05-16
190[판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

23-05-16
189[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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