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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38[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30
137[행정해석]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개선 요구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관리자

23-10-30
136[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리자

23-11-13
135[판례] 미리 정해둔 성비에 따라 지원자를 채용함으로써 여성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은 ..

관리자

23-11-13
134[행정해석]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 및 규정사항

관리자

23-11-13
13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관리자

23-11-13
132[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

관리자

23-11-13
131[판례]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

관리자

23-11-13
130[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관리자

23-11-13
129[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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