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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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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28	[판례]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관리자	23-11-20
127	[판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관리자	23-11-20
126	[행정해석]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여부	관리자	23-11-20
125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관리자	23-11-20
124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	관리자	23-11-27
123	[판례]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관리자	23-11-27
122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관리자	23-11-27
121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관리자	23-11-27
120	[판례]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23-12-27
119	[판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관리자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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