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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98[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관리자

24-04-22
97[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관리자

24-04-22
96[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관리자

24-04-22
95[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리자

24-04-22
94[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관리자

24-04-22
93[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92[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관리자

24-04-22
91[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관리자

24-04-22
90[판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중..

관리자

24-04-22
89[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관리자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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