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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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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8	[판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무효, 취자료 청구 관한 주장 ..	관리자	22-04-12
17	[판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에 따라 회사로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인지 여부	관리자	22-04-12
16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추표에 의한 임원선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12
15	[판례] 채용청닥 행위와 채용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인정 사례	관리자	22-04-12
14	[판례]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관리자	22-04-12
13	[판례] 네트계약 체결후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관리자	22-04-12
12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관리자	22-03-28
11	[판례] 유족급여 선순위 수급자라고 판단 판결	관리자	22-03-28
10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관리자	22-03-28
9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관리자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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