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 | | 23-05-16 |
| 187 |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 | | 23-05-16 |
| 186 | [판례]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 | 23-05-16 |
| 185 | [판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 | | 23-05-16 |
| 184 |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 | 23-05-16 |
| 183 |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23-05-16 |
| 182 | [판례]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 | | 23-05-16 |
| 181 | [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 | | 23-05-16 |
| 180 | [행정해석]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 | 23-05-16 |
| 17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여부 | | 23-05-16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