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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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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_2018다2554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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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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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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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8[행정해석]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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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행정해석]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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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판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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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판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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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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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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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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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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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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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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