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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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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18도3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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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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