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제도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