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2-747-9494 |
경기북부 031-826-1472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기업 컨설팅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임금체계 설계
노동사건
해고 /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아웃소싱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HOME
상담실
노동판례/해석
보기
노동판례/해석
[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5 13:53
조회
478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234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3
[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2
[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1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0
[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관리자
23-05-16
229
[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관리자
23-05-16
228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관리자
23-05-16
227
[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관리자
23-05-16
226
[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관리자
23-05-16
225
[판례]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
관리자
23-05-1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 2021. 지영 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