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8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 | 24-11-20 |
| 467 | [행정해석]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 | 24-11-20 |
| 466 | [판례]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 | 24-11-20 |
| 465 | [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 | 24-11-20 |
| 464 | [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 | 24-06-17 |
| 463 | [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 | | 24-06-17 |
| 462 | [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 | 24-06-17 |
| 461 | [판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 | | 24-06-17 |
| 460 |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 24-06-17 |
| 459 | [행정해석]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 | | 24-06-17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