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 | [판례]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 | | 22-11-21 |
| 133 | [판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 | | 22-11-21 |
| 132 |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 | 22-11-21 |
| 131 | [행정해석]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 | | 22-11-21 |
| 130 | [판례] 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 22-11-21 |
| 129 |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 | | 22-11-21 |
| 128 | [행정해석]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12회) 납입하기로 정하였으나, 매년 말(1회) 부담금.. | | 22-11-21 |
| 127 | [행정해석] 안전관리전문지도기관의 1일 기술지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규정여부 | | 22-11-21 |
| 126 | [판례] 취업규칙 개정 중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부분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 | | 22-11-21 |
| 125 | [판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 | | 22-11-21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