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 | [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 | 22-11-21 |
| 113 | [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 | 22-11-21 |
| 112 | [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 | 22-11-21 |
| 111 | [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 | 22-11-21 |
| 110 | [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 | 22-11-21 |
| 109 | [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 | 22-11-21 |
| 108 |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 | 22-09-14 |
| 107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 | 22-09-14 |
| 106 | [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 | 22-09-14 |
| 105 | [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 | 22-09-14 |
울산지법_2021고단158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