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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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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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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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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64[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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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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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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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행정해석]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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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판례]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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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행정해석]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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