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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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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2020다219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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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04-12 09:57
조회
65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08[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관리자

24-04-22
407[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

관리자

24-04-22
406[판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

관리자

24-04-22
405[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

관리자

24-04-22
404[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

관리자

24-04-22
403[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관리자

24-04-22
402[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관리자

24-04-22
401[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관리자

24-04-22
400[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여부

관리자

24-04-22
399[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