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 행정해석 ]

전기 기계·기구 접지방법 관련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와 관련

- 철제 배전함(분전함)의 경우 외함 접지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보니 정확히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불명확

- 제302조 중, 정확히 몇항 몇호 몇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철제 배전함이 접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4호 가목에 보면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대지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해가 잘 안돼서 문의함.

- 전기제품에 적혀있는 정격전압을 대지전압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정격전압 220v)의 경우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지전압을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회 시]

○ 철제 배전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해당함.

○ 한편, ‘정격전압’이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22호)에 따라 작동 및 성능 특성을 기준으로 부품·장치·전기기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한 전압값을 말하며,

- ‘대지전압(voltage to ground)’이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198호)에 따라 접지된 회로에서는 접지된 회로의 개소나 도체에 대한 어느 도체의 전위차, 접지되지 않은 회로에서는 어느 도체와 회로 중의 다른 도체와의 전위차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고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58
조회
21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