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대법원 2018도38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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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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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4	[행정해석] 국외 종사자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적용요건	관리자	22-03-24
3	[판례]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사고	관리자	22-03-24
2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관리자	22-03-24
1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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