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2-747-9494 |
경기북부 031-826-1472
법인소개
인사말
구성원
오시는 길
기업 컨설팅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임금체계 설계
노동사건
해고 /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대지급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아웃소싱
급여관리
4대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상담실
공지사항
주간레터
노동판례/해석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안 함
동의함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HOME
상담실
노동판례/해석
보기
노동판례/해석
[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추천
0
반대
0
URL복사
첨부파일
[판결]대법원2020다237117.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10 11:16
조회
665
목록
로그인
더보기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414
[판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등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관리자
24-04-22
413
[판례]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
관리자
24-04-22
412
[행정해석]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식
관리자
24-04-22
411
[행정해석]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격려금(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의 임..
관리자
24-04-22
410
[판례]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
관리자
24-04-22
409
[판례]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관리자
24-04-22
408
[행정해석]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관리자
24-04-22
407
[행정해석]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
관리자
24-04-22
406
[판례]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
관리자
24-04-22
405
[판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
관리자
24-04-22
1
2
3
4
5
6
7
8
9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 2021. 지영 노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