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4 | [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 | | 24-05-13 |
| 443 |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 | | 24-05-13 |
| 442 | [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 | | 24-05-13 |
| 441 | [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 | | 24-05-13 |
| 440 |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 | 24-05-13 |
| 439 | [행정해석]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 438 | [판례]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 | 24-05-13 |
| 437 | [판례]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 | | 24-05-13 |
| 436 | [행정해석]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 435 | [행정해석] 검찰 조사 중에 있어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24-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