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행정해석]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질 의】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그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선출된 근로자대표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대표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 등)하거나 근로자대표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함.

❏ 아울러, 복수의 근로자대표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가 선출되면 그 대표권 행사시기에 앞서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04.13.)]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6
조회
17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78[판례]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

관리자

24-04-22
377[판례] 근로자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되고,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근..

관리자

24-04-22
376[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375[판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피고 병원 전임의인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피고 노동조합..

관리자

24-04-22
374[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관리자

24-04-22
373[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관리자

24-04-22
372[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관리자

24-04-22
371[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관리자

24-04-22
370[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관리자

24-04-22
369[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