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2021다210621.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8 09:21
조회
40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04[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여부

관리자

23-09-11
303[행정해석]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가 가..

관리자

23-09-11
302[판례] 세분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최소지급분도 없는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

관리자

23-09-11
301[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리자

23-09-11
300[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

관리자

23-09-11
299[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관리자

23-09-11
298[판례]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23-09-11
297[판례]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

관리자

23-09-11
296[행정해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여부

관리자

23-08-14
29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관리자

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