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2021다210621.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8 09:21
조회
41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38[판례]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표현이 모..

관리자

22-11-21
137[판례]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참석을 ..

관리자

22-11-21
136[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
135[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관리자

22-11-21
134[판례]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

관리자

22-11-21
133[판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

관리자

22-11-21
132[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관리자

22-11-21
131[행정해석]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

관리자

22-11-21
130[판례] 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관리자

22-11-21
129[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