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0 15:11
조회
49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4[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

관리자

23-05-16
193[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3-05-16
192[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관리자

23-05-16
191[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

관리자

23-05-16
190[판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관리자

23-05-16
189[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관리자

23-05-16
188[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

관리자

23-05-16
187[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

관리자

23-05-16
186[판례]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관리자

23-05-16
185[판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