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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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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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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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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4[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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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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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82[판례]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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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81[판례] 교회의 전도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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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80[행정해석]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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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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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판례]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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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판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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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행정해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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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175[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외 보직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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