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시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8 13:42

조회: 557

노동판례/해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8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휴일 대체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 한 경우, 휴일근로가..	관리자	22-03-24
7	[판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훼손,성희록,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처분취소소송 ..	관리자	22-03-24
6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 여부	관리자	22-03-24
5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관리자	22-03-24
4	[행정해석] 국외 종사자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적용요건	관리자	22-03-24
3	[판례] 지게차에 끼어 근로자가 사망사고	관리자	22-03-24
2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관리자	22-03-24
1	[판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2-03-24

41 42 43 44 45 4647

회사명 : 지영 노무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1-86-45793 / 대표: 김태양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태양
서울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417호 (낙원동, 종로오피스텔) / TEL : 02-747-9494 / Email: jycpla@hanmail.net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50,금오플러스빌딩 501호 / TEL : 031-826-1472 / Email: sangsadia79@hanmail.net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상담실

빠른상담신청

노동판례/해석

[판례] 근로계약시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