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첨부파일
확장자는pdf대법원_2022두33323.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6 11:56
조회
23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04[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

관리자

24-04-22
403[행정해석]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관리자

24-04-22
402[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 여부

관리자

24-04-22
401[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관리자

24-04-22
400[행정해석]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여부

관리자

24-04-22
399[행정해석]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4-04-22
398[판례]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관리자

24-04-22
397[판례]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04-22
396[행정해석]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395 [행정해석]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여부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