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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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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_2021도15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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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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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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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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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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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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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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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444[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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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

관리자

24-05-13
442[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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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441[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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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440[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관리자

24-05-13
439[행정해석]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