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4 | [판례]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 | | 24-04-22 |
| 373 | [판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 | | 24-04-22 |
| 372 |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 | 24-04-22 |
| 371 | [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 | | 24-04-22 |
| 370 | [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 | | 24-04-22 |
| 369 |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 | 24-04-22 |
| 368 | [행정해석]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 | | 24-04-22 |
| 367 | [행정해석]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 | 24-04-22 |
| 366 | [판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 24-04-22 |
| 365 |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