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 | [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 | 23-06-14 |
| 253 | [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 | 23-06-14 |
| 252 | [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 | 23-06-14 |
| 251 |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 23-06-14 |
| 250 | [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 | 23-06-14 |
| 249 | [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 | 23-06-14 |
| 248 | [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 | 23-05-22 |
| 247 | [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 | 23-05-22 |
| 246 | [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 | 23-05-22 |
| 245 | [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 | 23-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