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 | [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 | 23-05-16 |
| 233 | [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 | 23-05-16 |
| 232 | [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 | 23-05-16 |
| 231 |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 | 23-05-16 |
| 230 | [판례] 제관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받은 진단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 | 23-05-16 |
| 229 | [판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의 처분사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 | 23-05-16 |
| 228 |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 23-05-16 |
| 227 | [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23-05-16 |
| 226 | [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 | 23-05-16 |
| 225 | [판례]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 | | 2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