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 | [판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 | | 23-05-16 |
| 213 | [판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 23-05-16 |
| 212 | [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 | 23-05-16 |
| 211 | [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 | | 23-05-16 |
| 210 | [판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 | 23-05-16 |
| 209 | [판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 | 23-05-16 |
| 208 | [행정해석]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 | | 23-05-16 |
| 207 |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공제금을 .. | | 23-05-16 |
| 206 | [판례] 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 | 23-05-16 |
| 205 | [판례] 성희롱 항의하자 수습계약 해지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선고한 사건 | | 2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