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 |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 | 23-05-16 |
203 | [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 | 23-05-16 |
202 | [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 | 23-05-16 |
201 | [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 | 23-05-16 |
200 |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 | 23-05-16 |
199 | [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 | 23-05-16 |
198 | [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 | 23-05-16 |
197 | [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 | 23-05-16 |
196 |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 | 23-05-16 |
195 | [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