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 | [판례] 고용계약 해지통지에 적시된 비위 사실이 해고사유에 이르지 않으면, ‘현저히 불공정한 .. | | 23-05-16 |
| 193 | [판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여부 판단기준 | | 23-05-16 |
| 192 |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 | | 23-05-16 |
| 191 |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 | | 23-05-16 |
| 190 | [판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 | 23-05-16 |
| 189 | [판례]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 | 23-05-16 |
| 188 |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 | | 23-05-16 |
| 187 | [행정해석]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에서 재직기간 중 병가(60일) 기간에 대해서.. | | 23-05-16 |
| 186 | [판례] 다면평가결과만을 근거로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 | 23-05-16 |
| 185 | [판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 | | 23-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