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 | [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 22-09-05 |
| 103 |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 22-09-05 |
| 102 | [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 | 22-09-05 |
| 101 | [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 | 22-09-05 |
| 100 | [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 | 22-08-29 |
| 99 | [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 | 22-08-29 |
| 98 | [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 | 22-08-29 |
| 97 | [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22-08-29 |
| 96 | [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 | 22-08-22 |
| 95 | [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 | 22-08-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