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4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 요건 | | 24-05-13 |
| 433 | [판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 | 24-05-13 |
| 432 | [행정해석]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 | | 24-04-22 |
| 431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 | | 24-04-22 |
| 430 | [판례]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 | 24-04-22 |
| 429 | [판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 | | 24-04-22 |
| 428 |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 | 24-04-22 |
| 427 | [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 | 24-04-22 |
| 426 | [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 | 24-04-22 |
| 425 |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 | 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