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 [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 | 22-04-25 |
| 27 | [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 | 22-04-25 |
| 26 | [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 | 22-04-25 |
| 25 | [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 | 22-04-25 |
| 24 | [행정해석]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 22-04-18 |
| 23 | [판례]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원고 조치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 | | 22-04-18 |
| 22 | [판례] 채용비리 가담, 채용업무 방해 징계사유에 따른 해고 | | 22-04-18 |
| 21 |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시점 만 55세로 해석 | | 22-04-18 |
| 20 |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 | | 22-04-12 |
| 19 | [행정해석]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 | 22-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