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 [판례]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 | 22-04-12 |
| 13 | [판례] 네트계약 체결후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 22-04-12 |
| 12 | [행정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ʻ기본재산 총액ʼ의 의미 | | 22-03-28 |
| 11 | [판례] 유족급여 선순위 수급자라고 판단 판결 | | 22-03-28 |
| 10 | [판례] 구속으로 휴직명령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 복직거부 정당성 유무 | | 22-03-28 |
| 9 | [판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하여 면소판결 가능 여부 | | 22-03-28 |
| 8 | [행정해석] 대체공휴일에 휴일 대체 이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 한 경우, 휴일근로가.. | | 22-03-24 |
| 7 | [판례] 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훼손,성희록,모욕을 일삼은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처분취소소송 .. | | 22-03-24 |
| 6 | [판례]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 여부 | | 22-03-24 |
| 5 | [판례]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여부 판단 기준 | | 22-0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