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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5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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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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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60.2% 역대 최고
·노동부 "실업급여 적립금 3조9천 마이너스 ...연내 개편 논의"
·노동부, 농업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자율 안전관리 확산 위해 우수기업 혜택 준다
·정의당 ‘오송 참사’ 대응 중대재해법 개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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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내년 최저임금 9천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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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 제1장 위험성평가 이행 · 점검
  • 01.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개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Ⅰ. 추진 배경

  • Ⅱ. 현황 및 다둥이 부모 건의사항
  • Ⅲ. 맞춤형 지원대책(안)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례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례
행정해석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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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

  1. 1. 개 요
  2. 2.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 현상

노동시간 변화와 기업의 직업훈련

  1. 01 분석의 필요성
  2. 02 분석방법 및 분석 자료

일-생활 균형과 삶의 만족: 결혼·가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1. 1. 들어가며
  2. 2. 일-생활 균형 만족

‘슈퍼갑’ 원청 갑질 : 법 시행 4주년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1. [발제 및 증언]
  2. 발제1. 최근 간접고용 사업장에서의 원·하청 간 갑질 사례 분석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노동권 보장방안

  1. [발표]
  2. 이주가사노동 이해하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정부안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일자리 정책 과제 검토

  1. Ⅰ. 머리말 – 고령화 시대 일자리
  2. Ⅱ. 중고령층 일자리 논의와 과제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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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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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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