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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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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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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별 인력부족 원인 파악해 구인난 해소”
·9월 고용률·실업률 견조한 흐름, 정부 “여성 고용이 견인”
·“육아휴직자 임금·승진 차별은 여성차별”
·코로나 지나니 직장내 괴롭힘 다시 증가세
·“장시간 노동 비율,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높아”
·[감정노동자보호법 5년] 콜센터 노동자 보호조치 여전히 ‘미흡’
·“사회적경제 예산 복구” 공대위 출범
·신 노동통제 수단 타임오프 "노사 자율로”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Ⅰ. 추진배경
  • Ⅱ.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특징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2027)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23-2027)

  • Ⅰ. 추진배경
  • Ⅱ. 추진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출장교육은 전국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 Ⅰ.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2. 1. 산업소분류별 취업자 현황

2023년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

  1. - 실태조사 개요
  2. - 분석 틀

대전환기 인재정책의 핵심 쟁점과 발전 전략

  1. [발표]
  2. 1. 주요 첨단산업 기술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 전재식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장시간노동과 연차휴가 활용 실태

  1. Ⅰ. 머리말 –괜찮은 노동시간 찾기
  2. Ⅱ. 장시간 노동과 건강, 연차휴가 현황과 특징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1. [현장 노동실태 증언]
  2. - 용역계약 대금지급 방식과 간접고용 노동자 적정인력 문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

  1. [발제]
  2.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 김영기 교수(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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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23 09:38
조회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