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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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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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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더 늦기 전에 신고하세요”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노조법 개정안 국회 무사통과,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나
·희비 엇갈린 노사…양대 노총 “20년 만에 제자리” 재계 “산업생태계 붕괴”
·대법원 “작업중지권 이유로 징계는 부당” 첫 판결
·“퇴직 연금수급엔 동의, 중도인출 제한은 반대”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5~50% 돼야”
· “외투기업 투자약속 실제 60%만 이행”
ISSUE 

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3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수 요소 : 경영책임자의 관심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 part 01 전국총괄
  • part 02 대상별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
행정해석기금법인이 보유 중인 콘도미니엄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매출 5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결과

  1. 1. 재택근무 시행 현황
  2. 2. 재택근무 시행 방식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2023

  1. Ⅰ. 일자리
  2. Ⅱ. 평생직업교육

‘협동조합의 노동’에 대한 탐색적 고찰

  1. Ⅰ. 문제제기
  2. Ⅱ. 협동조합의 노동상황

2023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1. 1. 중고령
  2. 2. 가계경제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성과 노동권익 보호방안

  1. [발표]
  2. -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 특성과 변화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및 노동의 대응

  1. 제1장 서론
  2.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쟁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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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1-13 15:17
조회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