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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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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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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예산안 처리 합의 … 내년 나라살림 657조원 규모
·외국인력상담센터·고용평등상담실 결국 내년 폐지
·'산재 나이롱환자' 꺼내든 노동부, 산재보험 제도개선TF 만든다
·이정식 장관 “호텔업계 구인난 완화 조속히 마련할 것”
·2022년 노동비용 1명당 601만6천원
·직장인 출퇴근에 1시간12분, 회사서 9시간 체류한다
·‘플랫폼 노동자성’ 법원서 첫 인정 “타다 운전기사는 노동자”
· 대법원 “사납금 미달 금액, 임금 공제는 위법”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 보도자료
  • 붙임 1.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 제1장 총 괄
  • 제2장 전체 산업재해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1. 1. 2024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2. 2. 2024년 임단협 개시시기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1. 1. 내년 경영계획 기조
  2. 2. 2024년 투자･채용계획

『근로자 이동행태』실험적통계 작성결과

  1. Ⅰ. 통근 근로자 현황
  2. Ⅱ. 통근 근로자 이동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예방문화 확산 기술자료

  1. 1. 신뢰 선행지표(Trust Leading Indicator; TLI) 개발 배경
  2. 2. 신뢰 선행지표(TLI)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1. 1.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 Ⅰ. 서론
  2. Ⅱ. 이론적 배경 및 수익비 산출방식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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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6 10:47
조회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