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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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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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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정책 방향 갈등 예고
·올해 공공부문 채용 56% 증가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 1년→2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 직장·일상복귀로 산재보험 패러다임 전환”
·“자기규율 중대재해 로드맵, 전문가 중심 지시적 규제 여전”
·양대 노총 시무식 ‘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조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 Ⅰ.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 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판례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판례 예산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4)

  1. Ⅰ. 법정 교육
  2.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2024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지침

  1. Ⅰ. ’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최저임금 안내 (전단지)

  1.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규정의 입법영향분석

  1.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

  1. - 근로시간과 휴식
  2. - 임금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연구·일반직 조직화 사례 분석

  1. 1. 들어가며
  2. 2. 사업장 및 조직화 배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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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08 11:39
조회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