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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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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는 없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현장은 우왕좌왕
·이정식 장관 “산업안전보건청? 민주당 했으면 벌써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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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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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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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판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판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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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주요국 경제 및 주요 가격지표 전망과 시사점

  1. 1. 개요
  2. 2. 주요국 경기 상황 및 전망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

  1. 1.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 현황
  2. 2.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노동리뷰 2024년 1월호(통권 제226호)

  1. ■ 상생과 혁신으로 채우는 노사관계 : 법치를 넘어 협치와 자치로 (박명준)

ESG 평가지표에서 노동의 중요성

  1. Ⅰ. 서론
  2. Ⅱ. 해외 ESG 평가기관의 노동 평가 지표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연구

  1. 1. 배경 및 문제점
  2. 2. 조사 및 분석결과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1. 발표 1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향 (권혁)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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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29 11:35
조회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