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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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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 2.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근무장소, 보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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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돌봄휴가제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1. Ⅰ. 머리말 - 돌봄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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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22
조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