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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4주차 주간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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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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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5천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확정
·우원식 의장, 민주노총에 "국회서 사회적 대화하자" 공식 제안
·“국회를 노동 1번지로” 야 4당 국회노동포럼 출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적 대화 의제 오를까
·국회입법조사처 “5명 미만 근기법 확대 나설 때”
·경총 “중대재해 62.6% 떨어짐·끼임·부닺힘”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 Ⅰ. 정책여건
  • Ⅱ. 제6차 기본계획 평가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 (심화편)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 (심화편)

  • 제1장 고용 갈등과 협상 [김태기]
  • 제2장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이준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 수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 I. 시·군·구지역 고용현황
  2. 1. 15세이상인구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3종)

  1. 1.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2. 2.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핵심 안전수칙

[자료집]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1. 1부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2. 2부 국회노동포럼 창립심포지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1. 제1장 서 론
  2.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추락 위험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연구

  1. Ⅰ. 서론
  2. Ⅱ.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 분석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1. 1. 배경
  2. 2. 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례 및 국제기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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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6 09: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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