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 노무법인

  •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주간레터

2024년 8월 4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추석 앞두고 5천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확정
·우원식 의장, 민주노총에 "국회서 사회적 대화하자" 공식 제안
·“국회를 노동 1번지로” 야 4당 국회노동포럼 출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회적 대화 의제 오를까
·국회입법조사처 “5명 미만 근기법 확대 나설 때”
·경총 “중대재해 62.6% 떨어짐·끼임·부닺힘”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

  • Ⅰ. 정책여건
  • Ⅱ. 제6차 기본계획 평가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 (심화편)

ADR-대안적분쟁해결제도 (심화편)

  • 제1장 고용 갈등과 협상 [김태기]
  • 제2장 고용갈등의 의사소통 [이준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
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 수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1. I. 시·군·구지역 고용현황
  2. 1. 15세이상인구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3종)

  1. 1.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2. 2. 3대 사고(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핵심 안전수칙

[자료집]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1. 1부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2. 2부 국회노동포럼 창립심포지엄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1. 제1장 서 론
  2. 제2장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추락 위험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연구

  1. Ⅰ. 서론
  2. Ⅱ.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 분석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

  1. 1. 배경
  2. 2. 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례 및 국제기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추천0
반대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8-26 09:48
조회
306
첫 페이지로 이동10 페이지로 이동이전 페이지로 이동 111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