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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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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11월부터 특별점검
코로나19로 줄었던 정규직 늘었다
‘일하는 노인’ 늘어 5년 새 근로소득 84% 증가
고용형태별 임금 공시의무 고용정책 기본법안 발의돼
대법원 “현대차·기아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첫 판결
현대차·기아 불법파견 판결, 다른 업종에 확대할까
‘가사사용인 퇴직급여법 배제는 합헌’ 헌재 첫 판단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 내비쳐

고용 · 노동정책 ISSUE

청년고용 정책방향

청년고용 정책방향

  • Ⅰ. 청년고용동향 및 그간 청년고용정책의 한계
  • Ⅱ. 청년고용정책방향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 part 01 전국총괄
  • part 02 대상별 현황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판례 정년 이후 최초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행정해석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인사 · 노무관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1. 발제 1. 과학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이 만드는 안전한 사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둘러보기

  1. 제1장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해

MZ노조 등장 새로운 이해대변인가?

  1. [발표]
  2. - MZ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변화 / 신민주

ESG 경영을 통한 성평등 제고 방안

  1. 발제 1. ESG 경영을 통한 기업 내 성평등 제고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발제 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학교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 토론회

  1. 발제 1. 학교내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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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2-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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