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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주차 주간레터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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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자수 증가 폭 올해 10분의 1”
경사노위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신설 모색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절반 법 안 지켜
12월11일부터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 선출 방식 바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4년 만에 최대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잇따라 기소
국민 절반 이상 “직무급제, 양극화 해소 도움 안 될 것”
ILO “글로벌 노동시장 급격히 악화”

고용 · 노동정책 ISSUE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 Ⅰ. 제도의 의의
  • Ⅱ. 인가 또는 승인 요건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Ⅰ. 고용부문(잠정결과)
  • 1. 종사자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
 
판례 근로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
 
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계열사 임원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인사 · 노무관리

중소기업을 위한 ESG 가이드 개정판

  1. 1. ESG경영이란?
  2. 2. ESG경영, 왜 해야 하는가?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1. Ⅰ. 들어가며
  2. Ⅱ. 일본의 정년제도 시행 실태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4호

  1. 1. 일터의 안전에서 회사의 성장까지 - 지에프텍(주)

고용이슈 (2022 가을호)

  1. 기획특집1
  2.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실태 분석/ 김은석

[토론회] 성평등단협의 고용상 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망

  1. [발제]
  2. 민주노총 성평등단협요구안의 소개 / 박희은 (민주노총 여성..

[토론회]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1. [발제]
  2.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3.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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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4 14:58
조회
686